국가 출생률의 중요성

국민연금 자체는 세금이 아니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징수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연금이라는 탈을 쓴, 그것도 매달 정확이 두 눈으로 확인 가능한 준직접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단 직접세의 뉘앙스를 갖는 만큼 그다음 수순으로 당연히 조세 저항이 발생하게 된다. 신규 계원인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 납입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순번이 30년 후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2018년 출생아 수가 32만 명대로 큰 폭으로 줄었고, 출생률은 0.98명(2018년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출생자와 출생률은 국가적 명운을 결정하는 사안이기에 위기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산술적으로 30만 명을 10년 모으면 200만 명이며, 20년을 모으면 900만 명, 50년을 모아도 1500만 명에 불과하게 때문이다. 내수 시장이 붕괴되고 연금제도가 무너진다는 등의 경제적인 부분의 넋두리는 평화로운 시절의 사치일지도 모른다. 30년에 900만 명을 상정해 보자. 남자를 절반으로 잡고 이 중 군인을 뽑아야 하고 산업 인력 등을 충원해야 한다. 당장에 육해공 병력을 충분히 충원하기 어려울 것임은 불견 시도다. 군무기의 현대화 등으로 발전할지라도 보병이 직접 영토를 관할하는 것이 국방의 기본이자 주권을 보호하는 일이다. 최종적으로 승리 역시 보병이 점령지를 관할하는 데에 방점이 찍힌다. 개인이나 국가나 자신의 이웃들이 합리적인 게임의 룰을 따를 것이라면 역사는 쉽게 풀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력한 이웃들이 합리적인 게임의 룰을 따르지 않았고, 현재도 따르지 않으며, 앞으로도 따르지 않을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무력으로 대항하기 어려웠기에 인과 의를 강조했던 성리학의 나라이자 개방되지 않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자처했을지도 모른다. 거란족의 요와 여진족의 금 그리고 몽골족의 원에게 시달리던 남송 역시 주자학 즉, 성리학을 모토로 문을 숭상했었다. 만약 상대방이 성리학으로 대화할 의사가 전혀 없거나 혹은 고요한 아침의 인사를 할 의사가 없을 경우 일방적인 것들은 그것 자체로 슬픈 역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