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보호법에 의한 전략적 비축유

1944년 아이크스 미 내무부 장관에 의해 제안되었던 전략적 비축유는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해서야 구체화될 수 있었다. 미국산 원유를 저장해 두자는 것이 기본 골자로 1975년 12월 22일 포드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 보호법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다.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 운영 방식

에너지 정책 보호법에 서명한 이후 미국은 10억 배럴의 저유량을 전략적 비축분이라는 명목 하에 상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은 정제된 원유는 수출할 수 있으나 비정제 원유의 경우 수출을 허용했다. 그러나 부지를 선정하는 기간이 필요했기에 실제로는 1977년 7월 21일이 되어서야 전략적 비축유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전략적 비축유를 시중에 배포한 경우는 역사적으로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1991년 1월 16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사막의 폭풍 작전에 돌입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의 급등을 우려해 공급한 적이 있다. 당시 3,375만 배럴을 매각 처리하려 했으나 사막의 폭풍 작전이 손쉽게 끝나면서 1,730만 배럴만을 매각한 채로 종료되었다. 2014년 드디어 미국 비 정재유에 대한 수출 금수 조치가 풀렸다. 이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텍사스주 어빙에 있는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와 휴스턴 소재 엔터프라이즈 프러덕츠 파트너스가 생산한 비 정재 원유의 수출을 허용했다. 2016년 미국은 최초로 중동에 셰일 가스를 수출하게 된다. 이로서 그동안 페트로 달러 하에 동맹 관계였던 중동의 사우디 아라비아와 미국 간에 마찰의 불꽃이 튀기기 시작했다. 서서히 갈등이 고조되었다.

셰일 가스와 미국 제조업 관계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오바마 행정부가 셰일유를 들고 나오면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경제 위기 탓에 비록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재현시킬 심산이다. 하지만 그의 임기는 경제 위기 탈출로 뒤덮여 버렸기에 제조업 르네상스는 후임 대통령의 몫이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효과로는 환율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양적 완화를 통해 일정 부분 발생시켰다. 간접적인 효과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 원가 개선을 들 수 있다. 제조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원가 경쟁력이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통제 가능한 부분이 에너지 부분이다. 미국의 에너지 정책 중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셰일 가스로 특정된다. 2012년 초 연두교서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미국에는 향후 1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셰일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둘째, 미국 정부는 이를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셰일층이란 가스가 처음 생성되는 지층을 의미한다. 통상 가스는 압력에 의해 솟구치면서 지표면까지 가스층이 형성된다. 이를 천연가스라고 한다. 하지만 깊고 깊은 셰일층에 바위나 모래 등이 가스 분출의 통로를 막게 되니 셰일층에 가스가 그대로 저장된다. 이를 셰일 가스라고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고, 그다음이 미국이다. 셰일층은 당연히 지표면에서 매우 멀다. 즉, 깊게 파야한다. 따라서 채굴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최근까지는 미국만이 채굴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셰일 가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대체 에너지 개발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태양력, 조력, 풍력, 바이오 등의 대체 에너지는 가격과 효율 측면에서 원유 기반 에너지 체계를 완벽히 대체하기가 어렵다. 물론 셰일 가스가 성공적 일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문제다. 하지만 제조 원가 측면에서 셰일 가스는 미국 제조업의 원가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