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미국의 무역 승부수

2018년 7월 16~17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유럽 정상회의를 앞두고 류허 중국 부총리,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이 유럽 연합 측과 경제 동맹 구성을 제안한다. 심지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투스크 유럽연합 의회 상임의장과 융커 집행위원장을 직접 만나 연합전선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단호히 거절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유럽연합은 중국에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다. 하지만 유럽의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신출하고자 해도 시장이 닫혀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 연합은 기업들에 시장을 개방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당장에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창인 상황인 데에다 특히나 자동차 관세가 제기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괜히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 당시 유럽의 본심이었다. 자문기구인 유럽 경제사 위원회의 자히에르 대표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 모두 WTO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 룰 안에서 서로 간의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정도의 코멘트 정도만을 덧붙였다. 다만 미국이 유럽연합의 동맹국이기는 하나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발언만은 잊지 않았다.

2018년 7월 유럽연합은 미국이 역내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에 보복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서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이 융커 집행위원장을 만다던 2018년 7월 16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한다. 중국도 러시아도 적이다. 하지만 유럽은 지금 미국의 적이다. 유럽연합은 무역에서 미국을 지나치게 이용하고 있다.

2018년 7월 26일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찾아왔다. 곧바로 양자는 백악관에서 '미국-EU 무역 분쟁 휴전'을 발표한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항해 28억 유로 상당의 미국산 오토바이와 위스키, 청바지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미국은 휴전을 기화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면제시켜주었고 유럽연합 역시 보복 관세를 취하해 주었다. 트럼프의 경제 책사인 커들로 백악관 국가 경제 위원회 위원장 역시 같은 날 폭스 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 무역 시스템을 고장 낸 중국과 맞서 동맹을 맺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NAFTA 당사국인 캐나다와 멕스코를 제외하고 기타 국가에서 생산된 픽업트럭에 대해 25% 관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유럽연합은 미국산 SUV에 부과되는 10%의 관세를 없애고, 미국이 보호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역시 없애자고 제안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유럽이 더욱 아쉬운 것이 사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