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의 국방수권법의 목표

2019년 국방수권법은 정확히 '중국 제조 2025' 분쇄를 목표로 했다. 미 의회는 화웨이를 필두로 중국 IT 2위 기업인 ZTE, 감시카메라 기업인 HIKVISION, DAHUA 테크놀로지, HYTERA를 사실상 중국의 공산당이 쥐락펴락하는 스파이 기업으로 지정했다.

2019년 국방수권법

이 기업들은 모두 국영기업으로 대부분의 경영진은 공산당원 또는 현지 군인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5개의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국방수권법 시행령은 2단계로 실시된다.

 

▶ 1단계는 2019년 8월 31일 이후 5개 기업들은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서 납품 자체가 완전히 금지되며, 미국 정부가 직접 발수하는 수주 시장에서의 입찰도 역시 금지가 된다.

 

▶ 2단계는 2020년 8월 13일 이후 5개 기업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업들일지라도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서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를 자세히 보면 특히 2단계가 조심스럽다. 중국 5대 기업과 조금이라고 거래 또는 관계를 맺는다면 미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조달 시장에서 배제 적용을 시키겠다는 경고의 말이다. 예를 든다면 국내 통신사 SKT가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서 입찰이 배제된다. 정부는 각 국에서 가장 큰 예산을 운용하는 주체고, 정부의 조달 시장은 각 국가의 내수 시장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시장에서 미 정부의 힘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이국 시장에 침투하는 거의 대부분 기업들은 반드시 미국 내수 시장의 큰 손인 미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해야만 한다. 예를 간단하게 들자면 각각의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문구 용품 하나까지도 모두 조달 시장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 PC 브랜드인 델(DELL) 역시도 미국의 조달 시장을 통해 크게 성장했다. 때문에 미국 정부의 조달 시장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차, 포를 떼고 장기를 두는 것과도 같다 할 수 있다.

 

2단계 조치를 통해 미국 정부는 중국 5개 기업들이 미국 민간 기업들과 비즈니스를 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버렸다. 2020년 8월 13일 이무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든 중국 기업들이 앞에서 예기한 5개 사에서 부품을 조달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배제된다. 또한 조달 시장이 향후 각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관들까지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미국 조달 시장을 축으로 미국 기업들과 외국 기업들마저 모조리 휘둘리게 만드는 미세한 전략 역시 명불허전이었다. 특히 미 의회가 전적으로 합심하여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2019 국방수권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떠한 전략적 패로 활용될 수 있었을까? 단순히 중국이 불리하다는 결론보다는 국방수권법을 활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착점에 대해 추론해봐야 한다. 이를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 본다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조달한다면 연방 정부의 조달 시장에서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답은 미국 기업이든 중국, 한국 기업이든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조달하여 연방 정부의 시장에 입찰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과연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조달할 인센티브가 존재하는가 연부일 것이다. 이는 물론 존재했다. 그 인센티브는 바로 착한 무역 수지 만들기이다. 착한 무역 수지 만들기는 마법의 단어다. 미국 소비 시장에 기대어 사는 국가들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피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수입량을 늘려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중국을 위시해 한국, 일본, 유럽 연합 등은 모두 착한 무역 수지를 만들어야 트럼프 대통령과 합을 맞출 수 있다. 그렇다면 최선의 전략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어차피 늘려야만 한다면 가급적 가장 필수적인 재화부터 늘리는 것이 상수다. 따라서 이 국가들은 에너지와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국방수권법이 성립된 이상 중국 5개 회사가 아니라 가급적 미국에서 조달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