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보복 관세와 역보복 관세

2018년 7월 6일 예고되었던 대로 미국은 500억 달러 중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주요 품목은 산업 부품, 기계설비, 차량, 화학 제품 등이었다. 같은 날 중국 역시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3일부터 화학 제품과 전자 부품 등을 중심으로 160억 달러 상당의 279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천명했다.

무역 전쟁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던 2018년 7월 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가운 소식이 날아든다. 2018년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4.1%에 달한다는 전갈이었다. 특히 자동차 세탁기 등의 내구재 소비 지출이 9.5%나 성장했고, 의류나 ㅏ휘발유 등의 비내구재는 소비 증가율 역시 5.2%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소비자 신회지수가 높아져 2018년 3.0% 경제 성장률이 달성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솟구쳐 올랐다. 또한 1분기 경제 성장률은 2.0%에서 2.2%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로써 상방기 미국 경제는 3.1% 성장해 연간 3.0% 성장 목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찬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2018년 초반부터 격화된 무역 분쟁과 두 차례 연속으로 인상된 기준 금리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꺾일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마치 모두가 보란 듯이 훈장을 받아 낸 것이다. 미국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2% 성장해왔다. 그런데 2018년 그것도 무역 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과연 2.0%를 달성할 수 있는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3분기 3.4%를 거쳐 4분기는 2.2%로 폭락하고 말아 2018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최종적으로 2.9%를 기록했다. 결국 2007년 이래로 최초의 3% 성장에는 실패했다. 10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트럼프의 초대형 감세안을 도입한 것 치고는 불만족스러운 수치였다.

2018년 7월 말 폼체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미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인도, 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기술 등을 중심으로 1억 1300만 달러를 투입하는 인도, 태평양 펀드를 설립할 것임을 공표한다. 이 펀드는 2017년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즉,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 인도, 호주, 일본 4개국을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표명한 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두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