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미중 무역 전쟁의 시작

미중 무역 전쟁은 2017년 법인세와 소비세 인하를 시켜 둔 여유 자금에 기대어 2018년 3월에 개시되었다. 2018년도 역시 북한 핵협상으로 여름까지는 시차를 충분히 메울 수 있었다. 가을부터 미국의 소비 시즌에 기댈 수만 있다면 설령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될지라도 충분히 경제 성장률 관리가 가능하다는 복안이 섰다. 특히나 미국 경제는 전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이기에 각 국들의 암묵적인 협조 하에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 우위가 크다. 특히나 미국 대통령의 성정이 강인할수록 그 협조 자세는 보다 적극성을 띄게 된다. 무제는 미국 내부에서 파웰 미 연준 의장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018년 12월까지 금리가 인상되어 2018년에만 1.00% 포인트의 기준 금리가 인상되었다. 이를 상쇄시키기 위한 경제 성장률 관리는 결코 쉽지가 않다. 목표는 경제 성장률 3.0%이다. 2019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은 2.4%로 집계되었다. 2019년 3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6% 증가해 1년 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2019년 2월과 3월 연속으로 개선되어 관세 전쟁의 실익은 확인되어 가는 중이었다.

2018년 2월 초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의 급상승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로 미국 주식 시장은 대폭락 했었다. 특히 미국 연준의 자산 축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 장기 국채 매입 수요가 줄어버리면 곤란했다. 혹여라도 모기지 금리가 급상승해 부동산 시장에 바디 샷이 꽂혀서는 결코 아니 될 일이었다. 곧바로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을 통해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을 독려해 갔고 미국 모기지 사업의 양대 산맥인 페니매와 프레디 맥을 동원해 미 장기 국채를 적극 매입하도록 지시했다.

2018년 3월 곧바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가로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게 된다. 여기서도 고수의 면모를 보여주니 즉, 미국 대두 수출의 대체자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고의로 면제시켜준다. 중국의 대두 공급원으로 활약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였다. 또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진행시킬 복안을 가지고 있는 한국 역시 제외시켜 두었다. 북한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착점이었다. 이후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연결시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조정자의 역할이라 밝히고 있었기에 조금만 북핵 문제의 물꼬를 열어만 줄 것이면 지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미중 무역 전쟁 시즌으로 돌입하면서 북한 패는 그대로 닫히고 만다. 즉, 2018년 7월 6일 이틀 간의 일정으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다. 이 당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비핵화 가능성과 남북 경협의 가능성에 크게 목말라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예상과는 달리 폼페이오 장관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논평만을 전했을 뿐이다.

이렇게 북한에 희망을 주고 곧바로 미중 무역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의 시차를 고려해 이 당시 2019년 2월에나 북한 패를 다시 잡을 심산이었기에 반드시 뚜렷한 성과를 얻어서도 곤란했고, 특히나 그럴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 약간의 실망감을 품은 채 빨간 실로 연결만 되어 있어야 했다. 그것만으로 전략적 가치는 충분했다.